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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찾기쉬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집
작성일 : 조회 : 14,712

현행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정이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시행규칙·조례·조례규칙·규정·기준·정관 등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적인 혼돈 및 해석상의 의견충돌이 있어,
은평구에서는 "찾기쉬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집"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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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