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장애등록이 가능한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경고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경고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경고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경고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주민센터로 통보

경고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경고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태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민연금누리집( www.nps.or.kr )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조회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1. 청구인(장애인)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등록 신청을 한다. (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
2.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
3. 의료기관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4.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공단 지사에 장애심사 요청을 한다.
5.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온라인 심사 요청을 한다.
6.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진단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장애심사(자문회의)를 한다.
   1.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진료기록지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7.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통지한다.
8.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행복e음)한다.

장애진단시의 비용 지원

진단비 지원대상

기초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 지원(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 심사제도 관련 연혁

• 2007
  • 04.01.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중장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만 해당)
• 2011
  • 04.04.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재판정 모두 해당)
• 2013
  • 0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주의 허용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
  • 05.0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2017
  • 12.19.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2018. 3. 20. 시행)
• 2019
  • 07.0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