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표 - 비과세 분야, 내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조-항-호),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비과세 분야 내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고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법§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법§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법§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법§9-④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세(100) 법§9-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국민주택규모 및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주택)
취득세(100) 법§9-⑥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면허 등록면허세(100) 법§26-①
회사의 정리 등 법원 촉탁 등록 등록면허세(100) 법§26-②-1
행정구역의 변경 등 등록 등록면허세(100) 법§26-②-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등록면허세(100) 법§26-②-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100) 법§26-②-4
담배소비세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0) 법§54-①-1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 내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2
보세구역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3
외항선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4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5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소비세(100) 법§54-①-6
북한지역 근로자 및 관광객에게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7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54-②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반출 담배소비세(100) 법§54-③
주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민세(100) 법§77-①-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주민세(100) 법§77-①-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민세 균등분(100) 법§77-②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 주민세 재산분(100) 법§82 면세점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원’이하 주민세 종업원분(100) 법§84의4 면세점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지방소득세(100) 법§90
재산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재산세(100) 법§109-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재산세(100) 법§109-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100) 법§109-②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재산세(100) 법§109-③-1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재산세(100) 법§109-③-2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재산세(100) 법§109-③-3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재산세(100) 법§109-③-4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100) 법§109-③-5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①-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①-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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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