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대상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 건축물

절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이드라인)

안전진단 신청

• 근거 도정법 제12조
•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노후도기준 : 조례 별표1)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예비평가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4항
• 관련 전문가(건축사, 구조전문분야 등) 현지조사
  •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필요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
• 현지조사 표본동 선정

  현지조사 표본동 선정표 -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정보제공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10동 이하	전체 동수의 20%	1~2동
  11~30	2 + (전체 동수 - 10) × 10%	3~4동
  31~70	4 + (전체 동수 - 30) × 5%	5~6동
  71동 이상	-	7동

  강조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안전진단기관 지정

• 안전진단 비용 신청인 부담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조례 제9조 제2항
• 안공개경쟁입찰
  • 근거 : 도정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대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실시

• 근거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23.1.5.)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3.1.10.)
• 평가분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안전진단 기준표1 - 구분, 가중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가중치
  주거환경	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
  구조안정성	0.3
  비용분석	0.1

  안전진단 기준표2 - 최종성능점수, 판정 순으로 정보제공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초과	유지보수
  45초과 ~ 55이하	조건부 재건축
  45이하	재건축

입안권자 등의 검토

• 근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호)
• 안전진단 판정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 근거 도정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종합판정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6항
• 안전진단(적정성 검토)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