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납세자는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수 있고 구청에 접수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고 서울시에서는 의견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진달하고 행정안전부는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진달한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신청절차

• 납세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제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면 됨.
• 납세자는 세금이 고지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각각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구세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구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시세·구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생략하고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별도의 절차로서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