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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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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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