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규제심사

규제개혁 흐름도

  • 자치법규 입안
  • 규제심사 요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등록
자치법규를 입안하면 규제심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사후 입법절차를 걸쳐 규제를 등록합니다.
  1. 자치법규 입안
    •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최상의 정책 목표를 실현
  2. 규제심사 요청
    •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 요청
  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4.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조례는 구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행정규칙 포함)은 공포·발령,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5. 규제등록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당해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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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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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