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의 필요성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필요성

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 하며,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나. 구민의 구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며, 구 민의 구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 하며, 현대 구민생활은 환경·공해·소비·교통·도시 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구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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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