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대상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4.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5.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1(개정 2009.07.30)
   • 가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나1982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x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 다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나"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3. 기존무허가건축물
4.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5. 급수·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6.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7.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8.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