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주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없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강조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강조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강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 수급(권)자가구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 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강조소득종류 : 근로,사업,재산(임대·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강조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등/ 금융재산, 부채 제외

지원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수준, 최대지원액 : 1,833,572원(4인가구)

의료급여

•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시 급여비용 무료, 월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시 급여비용의 10~15%

주거급여

지원내용

※ 2024년 1급지 서울기준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거주자)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금(정규 교과목 전체)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제급여

사망시 1구당 80만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지원절차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복지과
• 생계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55
• 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72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02-351-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