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규제입증요청

주요내용

규제입증요청제이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은평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 검수, 검토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 기획예산과

규제입증요청 신청

  •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noel01@ep.go.kr
    • 문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02-351-6274)
      ※ 규제입증요청은 은평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은평구에 바란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능

- 주민·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체감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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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