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3.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4.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6.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