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큰숲, 은평 은평구청

행정처분명령서

처분이유

 무단폐업(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 MARGIN: 0pt 0pt 0pt 16.59pt; COLOR: #000000; TEXT-INDENT: -16.59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일자

 2008년 7월 24일

행정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의견청취 결과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없으므로 신고사항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안내사항

 ￮ 귀하의 통신판매업소가 무단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