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절차
청구별 | 구세·시세 | 구분 | 절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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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구세 | 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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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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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구세 | 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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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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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사청구 (청구인은 구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구세 | 청구 전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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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심사청구 | 구세 | 청구 전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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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청구 전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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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 구세 및 시세 | 청구 전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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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구세 및 시세 |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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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