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8 |
|---|---|
| 등록일 | 2021-07-30 |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 규제사무명 | 사용허가 |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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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1호-허가 |
| 부문 | 문화공보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존속기한 | |
| 법령등공포일 | 2014-04-10 |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4-10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2.26.)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에는 제13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신설 2015.2.26) ③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2.26.) ④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6.) |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처리기간 |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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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