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운영
추진목적
- 민선8기 은평구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추진개요
- 대상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누구나
- 인원 40명 이내
- 구성방법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 역할 공약이행 평가 및 개선안 제시, 공약실천계획 변경 심의 및 승인
- 운영(일정)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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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협의 배심원 구성,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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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심원단 1차 모집 ARS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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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심원단 2차 모집 전화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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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회의 위촉장 수여․ 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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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회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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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과활동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분임별 자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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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차 본회의 분임토의, 조정 심의 및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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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전달 및 공개 권고안 등 구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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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제외 대상 :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7월 ~ 2026. 6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 이내
- 구성방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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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의 검토 및 평가, 의견제시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
- 과제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 마련 등
2022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2. 8월 ~ 10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35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
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
-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2. 9. 26.(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 주민배심원단 35명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2. 10. 17.(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5층 은평홀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2. 10. 24.(월) 13:30 ~ 17: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5개), 평가안건(15개) 심의 및 개선 의견 제시(50개 권고안 도출)
2023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3. 4월 ~ 6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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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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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
-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3. 5. 22.(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 주민배심원단 36명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3. 5. 30.(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인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3. 6. 12.(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4개), 평가안건(16개) 심의 및 개선권고 제시(50개)
2024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4. 9월 ~ 11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
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심사
-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4. 10. 11.(금)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위촉식 : 주민배심원단 35명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4. 10. 25.(금)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4. 11. 8.(금)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16개), 평가안건(4개) 심의 및 개선권고 제시(15개)
2025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5. 9월 ~ 11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35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
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
-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5. 10. 2.(목)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위촉식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5. 10. 16.(목)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5. 10. 30.(목)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18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