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추진목적

• 민선8기 은평구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추진개요

• 대상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누구나
• 인원 40명 이내
• 구성방법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 역할 공약이행 평가 및 개선안 제시, 공약실천계획 변경 심의 및 승인
• 운영(일정)절차(안)
  • 1. 기본계획 협의 배심원 구성, 운영 등
  • 2. 배심원단 1차 모집 ARS 무작위 추첨
  • 3. 배심원단 2차 모집 전화면접
  • 4. 1차 회의 위촉장 수여․ 소양교육
  • 5. 2차 회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 6. 분과활동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분임별 자율 활동
  • 7. 3차 본회의 분임토의, 조정 심의 및 권고안 의결
  • 8. 결과전달 및 공개 권고안 등 구 홈페이지 공개

※ 배심원 제외 대상 :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7월 ~ 2026. 6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 이내
• 구성방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의 검토 및 평가, 의견제시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
  • 과제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 마련 등

2022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2. 8월 ~ 10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35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

  • 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2. 9. 26.(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 주민배심원단 35명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2. 10. 17.(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5층 은평홀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2. 10. 24.(월) 13:30 ~ 17: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5개), 평가안건(15개) 심의 및 개선 의견 제시

• 평가 안건 15건(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배심원 선정- 50개 권고안 도출)
• 조정 안건 5건(공약조정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 5개 최종승인)

2023년 주민배심원 회의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 기간 2023. 4월 ~ 6월
• 구성 만18세 이상 은평구민 40명(나이․성별․지역 무작위 선발)
• 운영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 운영)

  • 주민 배심원 모집
  • 회의개최(1차~3차)
  • 안건조정 및 권고안 의결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조정 안건 전체 회의 의결(승인) 등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2023. 5. 22.(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 주민배심원단 36명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2023. 5. 30.(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인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사업담당자의 사업 설명
  •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사업담당자 답변
  •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2023. 6. 12.(월) 13:30
• 장소 구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주요내용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찬반의견집계
  • 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운영결과

조정 안건(4개), 평가안건(16개) 심의 및 개선권고 제시

• 평가 안건 16건(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배심원 선정- 50개 개선권고)
• 조정 안건 4건(공약조정에 대한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 4개 최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