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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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

구 재정여건

세입

  •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특별시분 재산세 균등배분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예상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확대,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서울시 보통세 중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양호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
  •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변동요인은 불확실성으로 작용

세출

  • 포스트코로나 환경변화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생활 SOC 투자,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 증가
  •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수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조사업 매칭구비 증가
  • 주민참여사업 등 서울시 보조금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재정운용 실적

경고 (단위:백만원,%)

재정운용실적 - 구분,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연평균 증가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670,393 727,910 828,273 1,146,307 1,152,544 14.5
특별회계 16,956 20,141 21,592 20,808 19,544 3.6
기금 21,522 26,376 24,811 35,150 33,517 11.7
계 708,871 774,427 874,677 1,202,264 1,205,605 14.2

주의2016~2021년 최종예산 기준

운용계획

정부 복지사업, 민생ㆍ일자리, 감염병 예방, 기반시설 확대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지출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가용재원을 충실히 확보하여 늘어난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경고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도 부터 2026년도까지 및 연평균 성장률 정보를 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신장률
①세입합계 1,086,249 1,147,751 1,173,313 1,227,786 1,284,218 4.3
지방세 120,864 122,065 123,369 128,946 134,810 2.8
세외수입 65,557 67,336 61,403 62,734 64,153 △0.5
의존재원 803,013 859,324 884,291 928,133 974,029 4.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6,815 99,026 104,250 107,972 111,225 3.5
세출합계 1,086,249 1,147,751 1,173,313 1,227,786 1,284,218 4.3
②경상지출 194,592 203,605 213,926 223,449 234,274 4.7
행정운영경비 149,346 153,661 159,624 165,762 172,170 3.6
재무활동 35,132 39,472 43,449 46,460 50,482 9.5
예비비 10,114 10,472 10,853 11,226 11,622 3.5
투자가용재원
( ① - ② )		 891,658 944,146 959,388 1,004,337 1,049,943 4.2

주의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일반+특별회계+기금)

  • 안정적·효율적 재정환경 조성
    • 경상경비 절감, 연례적·관행적 사업예산 정비, 과잉투자 개선
    • 연내 집행 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여유재원 활용, 연도별 재정불균형 대비
  •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등 자구노력 강화
    • 특교세, 특교금 등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전략을 통해 재정여건 개선
    •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 강화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 성과평가 등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주요 재정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