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
구 재정여건
세입
- (지방세) 신축 주택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세수 증대가 전망되나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증가율 둔화 예상
- (세외수입)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확대 불확실
- (의존재원) 환율 폭등,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부동산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재원인 市 보통세(취득세 등)감소 또는 동결 예상.
세출
- (투자사업)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지상체육관,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도시종합안전시설 등 진행 중인 투자사업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예정
- (복지수요)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 복지 수요 확대에 재정수요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 반영
- (경제회복)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일자리확충, 코로나 방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수요 확대
- (시설운영)각종 시설들의 만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지속적 증가
재정운용 실적
경고 (단위:백만원,%)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증가율 |
---|---|---|---|---|---|---|
일반회계 | 708,287 | 783,492 | 894,045 | 1,229,036 | 1,249,015 | 14.5 |
특별회계 | 16,975 | 20,141 | 22,513 | 21,952 | 20,743 | 3.6 |
기금 | 18,686 | 19,726 | 20,432 | 24,030 | 30,369 | 11.7 |
계 | 743,948 | 823,359 | 936,990 | 1,275,018 | 1,300,127 | 14.2 |
주의2017~2021년 최종예산 기준
운용계획
정부 복지사업, 민생ㆍ일자리, 감염병 예방, 기반시설 확대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지출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가용재원을 충실히 확보하여 늘어난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경고 (단위:백만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연평균 신장률 |
---|---|---|---|---|---|---|
①세입합계 | 1,173,806 | 1,206,361 | 1,247,475 | 1,284,415 | 1,329,652 | 3.2 |
지방세 | 134,257 | 139,767 | 145,553 | 151,631 | 158,013 | 4.2 |
세 외 수 입 | 68,153 | 61,575 | 63,416 | 64,540 | 65,518 | △1.0 |
의존재원 | 839,541 | 869,449 | 900,596 | 934,526 | 968,311 | 3.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31,855 | 135,570 | 137,910 | 133,718 | 137,809 | 1.1 |
세출합계 | 1,173,806 | 1,206,361 | 1,247,475 | 1,284,415 | 1,329,652 | 3.2 |
②경상지출 | 217,837 | 223,770 | 226,057 | 228,775 | 238,890 | 2.4 |
행정운영경비 | 157,786 | 161,071 | 167,255 | 173,650 | 178,764 | 3.2 |
재무활동 | 49,649 | 51,907 | 47,636 | 43,573 | 48,174 | △0.8 |
예 비 비 | 10,402 | 10,793 | 11,166 | 11,552 | 11,952 | 3.5 |
투자가용재원 ( ① - ② ) | 955,969 | 982,592 | 1,021,418 | 1,055,639 | 1,090,762 | 3.4 |
주의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일반+특별회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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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투자사업(신규·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최우선 반영
- 도시기반시설, 생활SOC 등 필수 인프라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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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수입 기반 강화
- 특교세, 특교금, 서울시 예산, 공모사업 등 사업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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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연내 집행 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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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