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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분권 토론회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조회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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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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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미지급 문제 진단,
지방정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분권 과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2.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발표
- 이재준(수원시장)
- 서난이(전북도의원), 송영창(은평구의회 의장)
종합토론
- 신유호 교수(단국대학교), 정영철 교수(광운대학교), 임상수 교수(조선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이상범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순기 실장(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류영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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