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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연장 안내(7.26.~8.8.)

작성자 : 이재윤 작성일 : 2021.07.26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연락처

023517257

1.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9464(2021.7.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대응을 위해 기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연장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가. 기 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나. 대 상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 내 용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한 변동사항 없음

3그룹 시설(학원 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교습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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