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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표
    비과세
    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고
    취  득  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법§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법§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법§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법§9-④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세(100) 법§9-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국민주택규모 및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주택)
    취득세(100) 법§9-⑥  
    등록면허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ㆍ면허 등록면허세(100) 법§26-①  
    회사의 정리 등 법원 촉탁 등록 등록면허세(100) 법§26-②-1  
    행정구역의 변경 등 등록 등록면허세(100) 법§26-②-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등록면허세(100) 법§26-②-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100) 법§26-②-4  
    담배소비세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0) 법§54-①-1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 내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2  
    보세구역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3  
    외항선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4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5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소비세(100) 법§54-①-6  
    북한지역 근로자 및 관광객에게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54-①-7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54-②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반출 담배소비세(100) 법§54-③  
    주  민  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민세(100) 법§77-①-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주민세(100) 법§77-①-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민세 균등분(100) 법§77-②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 주민세 재산분(100) 법§82 면세점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원’이하 주민세 종업원분(100) 법§84의4 면세점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지방소득세(100) 법§90  
    재  산  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재산세(100) 법§109-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재산세(100) 법§109-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100) 법§109-②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 등 재산세(100) 법§109-③-1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재산세(100) 법§109-③-2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재산세(100) 법§109-③-3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재산세(100) 법§109-③-4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100) 법§109-③-5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①-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①-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지역자원시설세(100) 법§14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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