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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부업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대부업법」(전체)규정과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목적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명시)
  •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  8. 수수료 10만원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홈페이지 변경사항
  •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소재지 변경시)
  •  4. 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시)
  •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7.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

  •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3.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  6.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8.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9.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갱신 신청시)

대부업 등록 관련서식

  • 자료관리 부서: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금융팀
  • TEL:351-6883
  • FAX:351-5648
  • 최종수정일: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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