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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침해및 유출사고 처리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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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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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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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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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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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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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 처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처리요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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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 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요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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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요구의 흐름도 설명
    • ①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열람청구 → 청구주체확인및 개인정보 열람범위확인 → 개인정보열람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②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열람청구 → 청구주체확인및 개인정보 열람범위확인 → 개인정보열람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거부) ③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청구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제한사항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④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청구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제한사항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 은평구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청구의 절차(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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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열람/정정,삭제/처리중지 청구의 철자 설명
    • 요구인이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후 요구서작성 → 처리기관인 은평구청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으로 접수 → 해당부서에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결정 → 해당부서에서 통지서 작성 → 요구인에게 10일내 통지
  • - 요구서·통지서·위임장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서식8 ~ 서식11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온라인 신청)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접속
  •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 - I-PIN인증으로 본인확인
  • - [개인정보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제6조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 개인정보의 파일의 파기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됐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
  •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 및 분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방법
  •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7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시 및 전송 시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 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8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9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 명 : 이우진
  • 직 책 : 행정안전국장
  • 연락처 : 02-351-60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성 명 : 조중현
  • 부서명 : 전산정보과
  • 연락처 : 02-351-6363
  • 메 일 : cidkey@ep.go.kr
  •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각 부서의 부서장(당연직)
제1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3.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부서: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 TEL:35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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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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