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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김선숙
전화번호 351-7822
등록일 2017-03-31
제목 2017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붙임5) 부설주차장 개방안내문.hwp
붙임6) 기계식주차장 안내문.hwp
2017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계획 알림

우리 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하여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사용 승인된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점검개요 >
ㅇ 점검기간 : 2017. 4 .∼ 2017. 10 (7개월)
ㅇ 점검대상 : 최근 5년이내 사용승인(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건축물부설주차장
- 1,967개소 15,860면
(자주식/옥내 7,005면, 옥외 6,446면, 기계식/옥내 701면.옥외52면, 인근설치18면, 방범설비 13개소 1,638면)

ㅇ 점 검 팀 : 2개조 5명
ㅇ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
(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으로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 행위)??
-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행위)
-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 검사필증 부착여부, 관리인배치여부 등
ㅇ 주차장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1차 시정명령 → 위법건축물 지정 예고
② 2차 시정명령 → 위법건축물 지정,
③ 3차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④ 행정처분 : 고발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
※ 이행강제금: 년 2회 이상, 총 5회에 걸쳐 주차장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벌칙 : 형사고발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문의전화 : 은평구청 교통지도과 351-7822~7825

첨부1) 부설주차장 개방안내문 1부.
첨부2) 기계식주차장 법개정사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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