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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15. 4. 14 공포·시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주택]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주?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
    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 공포 ·시행)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비고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 있고 (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사례01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의 주택 매매 시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사례02

    • 거래금액이 9천만원의 주택 임대차(전세) 시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사례03

    • 거래금액이 5억원의 주택 매매 시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사례04
    • 분양가 2억원인 분양권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납부하고 프리미엄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 시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 자료관리 부서: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TEL:351-6774
  • FAX:351-5645
  • 최종수정일: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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