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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처리업무절차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 제10조 제1항, 영 제6조, 규칙 제2조)
  • 가. 청구방법
  • 직접청구 : 은평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 우편 : (우편번호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접수담당자
  • 팩스 : (02)351-5626 
  •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열람·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등)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방법
  • 원칙 : 서면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 ※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별지 제6호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기록유지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시행령 제10조) 공개청구된 정??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제출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통지받은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자료관리 부서: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TEL:351-6404
  • FAX:351-5626
  • 최종수정일: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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