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은평구

제목

열린행정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서울의 새로운 희망 NEW 은평

행정정보공개

  • HOME > 열린행정 > 행정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서브컨텐츠탑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시:재산등록사항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 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예시: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예시: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예시: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예시: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됩니다.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범위
  • 우리구청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본 내용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엑셀파일 첨부)
  • 자료관리 부서: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TEL:351-6404
  • FAX:351-5626
  • 최종수정일:2015-10-14

서브컨텐츠버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작성시 유의사항
  • 1.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은 법적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