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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 정보는?
국 민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
  (私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 행위가 불가능함.
-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중학생 이하〉
- 비용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고교생 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 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공개청구권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 것이며 공공기관간의 자료 요구권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 여부결정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가능
  • 보도관계자의 경우
  • 일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홍보차원에서 공개 요구한다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이상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제공가능 정보제공 여부결정
  • 외국의 예
  • 모든 국민, 외국인 및 법인 포함(미국, 프랑스)
  • 모든 국민, 영주권을 가진 자, 총독이 명령으로 정한 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캐나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캐나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자료관리 부서: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TEL:351-6404
  • FAX:351-5626
  • 최종수정일: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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