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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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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도로점 점용허가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 옥외광고물(간판)이 공유지(도로)를 점유했을 경우, 점유한 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는 옥외광고물 (간판)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음
  • 도로점용료
  • 간판면적 1평방미터당 58,4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청수수료 : 1,000원
시민게시판 이용
  • 사용신청
  • 일일 근무시간중 은평구청 도시경관과(4층) 방문 신청

     
  • 준비물
  • 포스터(규격 : 가로35cm 세로53cm) 13매

     
  • 수수료 : 5,000원

     
  • 게시일 : 1 ~ 15일, 16 ~ 30일

     
  • 게시기간 : 15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 검사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경우 표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검사신청 : 검사업체에 신청서와 수수료를 직접 제출

     
  • 안전도검사
  • 서울시옥외광고사협회
  • 서울시옥외광고협회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안전도검사 신청서 1매

     
  • 수수료 : 면적, 종류, 조명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 연장허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그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신고기간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고서 1부 
  •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안전도검사신청서(돌출,지주간판 등) 1부

     
  • 처리기간 : 3 ~ 7일

     
  • 신고수수료 : 종류와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
  • 구청 신고대상 광고물
  • 가로형간판 : 일정면적 이하
  • 돌출간판 : 일정면적 이하
  • 지주이용간판 : 상단높이가 4m 미만인 광고물
  • 현수막
  • 허가대상을 제외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벽보 및 전단  
  •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제외
  • 돌출간판
    • -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
    •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 지주간판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간판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 원색사진(설치위치 확인가능) 1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원색도안 1부
  • 설계도서 1부
  • 시방서

     
  • 신고수수료
  • 면적, 조명에 따라 차등 적용
옥외광고물등(간판) 허가
  • 옥외광고물(간판) 허가
  • 옥외광고물(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표시

     
  • 허가대상 광고물
  • 가로형간판 : 네온,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 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 : 일정면적 이상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 상단 높이가 4M 이상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원색사진(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1부
  • 광고물에 대한 설명도서 1부
  • 시방서

     
  • 처리기한 : 5일

     
  • 허가수수료 : 조명,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불법옥외광고물(건물,대지에 설치된 가로.세로형간판.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 이행강제금부과: 500만원이하(연2회이내)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 과태료부과 : 300만원이하(정비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분야별 세부이행기준 돌아가기
  • 자료관리 부서:도시경관과 도시경관팀
  • TEL:351-7455 ~ 7
  • FAX:351-5663
  • 최종수정일: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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