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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지방세안내 >  지방세 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하여
  •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 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제도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접수), 시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 감사원 심사청구 ('이의 신청을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구제제도 흐름도
  • 자료관리 부서:세무1과 세입총괄팀
  • TEL:351-6652
  • FAX:351-5642
  • 최종수정일: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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