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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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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 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 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 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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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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